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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충돌 사고, 누가 배상하고 보험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두 대가 충돌하면 손해를 입힌 쪽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자기 과실로 생긴 손해 부분은 배상받지 못합니다 (Đ.584, Đ.585 khoản 4 BLDS 2015). 오토바이는 고도의 위험원(nguồn nguy hiểm cao độ)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Đ.601). 사고를 낸 차량의 민사책임 의무보험(bảo hiểm bắt buộc trách nhiệm dân sự)은 건강, 생명에 대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 동, 재산에 대해 사고당 5천만 동을 지급합니다 (Đ.6 Nghị định 67/2023/NĐ-CP).
사례
민 씨는 자기 125 cm³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란 씨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면서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가로질렀습니다. 민 씨는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고 있었고, 제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란 씨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 란 씨는 팔이 부러져 치료비로 4천만 동이 들었고, 2개월 동안 일을 쉬어 소득 2천만 동을 잃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망가져 수리비가 8백만 동입니다.
- 민 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손해는 6백만 동입니다.
- 두 차량 모두 유효한 민사책임 의무보험 증명서가 있습니다. 누구도 음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교통경찰은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란 씨는 양보하지 않았고, 민 씨는 과속했습니다.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일반 원칙: 다른 사람의 건강,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 (Đ.584 khoản 1 BLDS 2015). 손해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또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생겼다면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Đ.584 khoản 2).
오토바이에는 별도 규정이 더 있습니다.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고도의 위험원입니다 (Đ.601 khoản 1 BLDS 2015; Đ.12 Nghị quyết 02/2022/NQ-HĐTP의 예시 1). 고도의 위험원의 소유자, 점유자, 사용자는 손해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고의 과실, 또는 불가항력, 긴급피난으로 생긴 경우가 아니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Đ.601 khoản 3).
양쪽 모두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자기 과실로 생긴 손해 부분은 배상받지 못합니다 (Đ.585 khoản 4). 실무에서 달리던 두 차량이 서로 충돌하면 법원은 보통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구체적 과실 비율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측이 과실을 각각 50%로 합의했다고 가정합니다.
란 씨의 손해는 치료비, 상실 소득 (Đ.590 khoản 1 BLDS 2015), 손상된 재산 (Đ.589)으로 이루어집니다.
| 항목 | 금액 | 민 씨의 50% 배상액 |
|---|---|---|
| 치료비 | 40,000,000동 | 20,000,000동 |
| 상실 소득 | 20,000,000동 | 10,000,000동 |
| 오토바이 수리 | 8,000,000동 | 4,000,000동 |
| 정신적 손해 (합의한 경우) | 양측이 합의; 합의하지 못하면 기준임금(lương cơ sở)의 최대 50배 | Đ.590 khoản 2 |
민 씨의 손해: 오토바이 손해 6백만 동, 란 씨가 50%인 3백만 동을 배상합니다.
양측은 상계, 금액과 지급 방식,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Đ.585 khoản 1). 과실이 경과실이고 손해가 자기 경제 능력에 비해 너무 크면 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Đ.585 khoản 2).
의무보험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의 민사책임 의무보험은 제3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소유자 대신 지급합니다 (Đ.7 khoản 1 Nghị định 67/2023/NĐ-CP).
| 손해 유형 | 책임 한도 | 근거 |
|---|---|---|
| 건강, 생명 | 1인당·사고당 1억5천만 동 | Đ.6 khoản 1 |
| 오토바이가 입힌 재산 손해 | 사고당 5천만 동 | Đ.6 khoản 2 điểm a |
| 자동차가 입힌 재산 손해 | 사고당 1억 동 | Đ.6 khoản 2 điểm b |
여러 차량이 함께 사고를 냈다면, 건강, 생명에 대한 배상액은 각 차량 소유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와 과실 정도에 따라 위 한도를 넘지 않게 정합니다 (Đ.12 khoản 6 Nghị định 67/2023/NĐ-CP). 부상에 대한 지급액은 시행령 부록 VI의 표에 따라 계산하므로, 민 씨가 BLDS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차액은 민 씨가 스스로 냅니다.
이 사례에서 민 씨의 보험회사는 민 씨가 란 씨에게 이미 배상했거나 배상할 부분을 민 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Đ.12 khoản 5). 의무보험은 민 씨 자신의 오토바이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임의 차량손해보험(bảo hiểm vật chất xe)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은 일부 경우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Đ.7 khoản 2 Nghị định 67/2023/NĐ-CP). 예: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고의로 도주하여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 지침에 따른 정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가 생긴 재산 손해.
충돌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상자를 구조하고, 115 응급구조에 전화하며, 부상자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공안에 신고합니다.
- 현장을 그대로 두고 차량 위치, 번호판, 브레이크 자국, 주변 카메라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증명서에 적힌 보험회사 핫라인에 즉시 전화합니다.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의 의견 없이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Đ.12 khoản 1 Nghị định 67/2023/NĐ-CP).
- 5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로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보냅니다 (Đ.12 khoản 4).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재산 배상금을 최대 5% 감액할 수 있습니다 (Đ.12 khoản 7).
- 서류 작성을 위해 병원비 영수증, 퇴원증명서, 소득 확인서, 오토바이 수리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Đ.13).
- 부상이 심하면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상금을 가지급해야 합니다 (Đ.12 khoản 3).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에 계약 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안 날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3년입니다 (Đ.588 BLDS 2015). 민사소송 제기 방법과 법원 찾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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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사망자나 중상자가 있어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경우.
- 양측이 누구 과실인지 합의하지 못하거나 경찰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보험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손해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사고를 낸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