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교통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안 가지고 다니면 벌금인가요? VNeID로 제시해도 되나요?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운전할 때는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검사증명서(검사 대상 차량의 경우), 의무 민사책임보험 증명서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Đ.56 khoản 1 Luật Trật tự, an toàn giao thông đường bộ 2024). 이 서류들이 전자신원확인 계정(tài khoản định danh điện tử)에 통합되어 있다면 종이 대신 VNeID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Đ.56 khoản 3). 종이 서류도 VNeID도 잊었다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약속 기한 안에 서류를 가져가면, 운송업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이 위반으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Đ.48 khoản 3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운전할 때 어떤 서류를 지녀야 하나요?
Đ.56 khoản 1 Luật Trật tự, an toàn giao thông đường bộ 2024에 따르면 운전자는 다음을 지녀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차량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면, 인증받은 사본과 은행 확인서 원본을 함께 사용합니다.
- 운전 중인 차종에 맞는 운전면허증.
- 법이 검사를 요구하는 자동차(예: 승용차)의 경우 기술안전·환경보호 검사증명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민사책임보험 증명서.
원동기장치자전거(xe gắn máy)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지만, 만 16세 이상이고 건강하며 교통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Đ.56 khoản 4, Đ.59 khoản 1 điểm a).
VNeID로 서류를 제시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서류가 전자신원확인 계정에 통합되어 있으면 제시와 확인을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Đ.56 khoản 3 Luật Trật tự, an toàn giao thông đường bộ 2024). 시행령 168도 단속 시 "전자신원확인 계정에 통합된 서류의 정보"를 종이 서류와 동등하게 봅니다 (Đ.48 khoản 3).
조건은 서류가 실제로 VNeID 앱의 서류 지갑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당신의 계정이 그 서류를 표시할 수 있는 등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앱을 열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한 서류 사진은 Đ.56 khoản 3의 "전자신원확인 계정"이 아닙니다.
서류를 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Đ.48 khoản 3 Nghị định 168/2024/NĐ-CP는 단속 시점에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또는 검사증을 종이로도 전자신원확인 계정으로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정합니다.
- 경찰은 해당 서류가 없는 행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며,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일시 보관(tạm giữ)합니다 (điểm a).
- 조서에 적힌 약속 기한 안에 서류(종이 또는 VNeID)를 가져가면: - 운송업을 하지 않는 운전자: 서류 미소지·미휴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며, 차량 소유자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điểm c). - 운송업을 하는 운전자: 서류 미휴대로 벌금을 내고, 차량 소유자는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điểm b).
- 약속 기한이 지나서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면 조서에 적힌 위반에 따른 과태료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điểm d). 즉 서류가 없는 것으로 벌금을 냅니다.
따라서 잊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기한에 맞춰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서류가 없거나 지니지 않았을 때 벌금은 얼마인가요?
| 행위 | 벌금 | 근거 |
|---|---|---|
| 운송업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또는 의무보험증을 지니지 않음 | 200,000동에서 300,000동 | Đ.18 khoản 2 điểm a, c, d NĐ 168/2024 |
| 유효한 의무보험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 | 200,000동에서 300,000동 | Đ.18 khoản 2 điểm b |
| 운송업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검사증을 지니지 않음 | 300,000동에서 400,000동 | Đ.18 khoản 3 |
| 유효한 의무보험이 없는 자동차 운전 | 400,000동에서 600,000동 | Đ.18 khoản 4 điểm c |
| 운전면허 없음, 125 cm³ 이하 또는 11 kW 이하 오토바이 | 2,000,000동에서 4,000,000동 | Đ.18 khoản 5 điểm a |
| 운전면허 없음, 125 cm³ 초과 또는 11 kW 초과 오토바이 | 6,000,000동에서 8,000,000동 | Đ.18 khoản 7 điểm b |
| 운전면허 없음, 자동차 | 18,000,000동에서 20,000,000동 | Đ.18 khoản 9 điểm b |
차량등록증, 검사증이 없는 위반은 차량과 차량 소유자에 관한 위반 그룹에 속합니다 (Đ.13, Đ.14, Đ.32 Nghị định 168/2024/NĐ-CP). 구체적인 벌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조문 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일시 보관당했는데 약속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러 가지 않고 계속 운전하면, 서류가 없는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Đ.48 khoản 2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실용적인 조언
-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VNeID에 통합하고 출발 전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 아직 통합할 수 없는 서류는 종이로도 가지고 다니세요. 예: 전자 증명서가 없는 의무보험.
- 서류를 잊어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약속 기한을 잘 읽고 기한에 맞춰 가세요.
- 면허 점수가 모두 차감되었다면 VNeID도 소용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운전면허 점수 차감을 참고하세요.
더 읽어 보기: 무인단속 위반 조회와 벌금 납부, 음주운전 벌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VNeID를 제시했는데도 "서류 없음" 조서가 작성되고 차량이 일시 보관된 경우.
- 서류를 모두 갖추어 기한에 맞춰 갔는데도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 차량이 일시 보관되어 보관 비용이 크게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