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혼인·가족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내나요?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법은 고정된 양육비(cấp dưỡng)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과 실제 능력, 자녀의 필수적인 필요에 따라 금액을 스스로 합의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Đ.116 khoản 1 Luật HN&GĐ 2014).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보통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이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부양할 재산이 없다면 더 오래 지급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송비용(án phí)이 면제됩니다.
누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Đ.82 khoản 2 Luật HN&GĐ). 이 의무는 미성년 자녀, 그리고 성년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부양할 재산이 없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Đ.110).
양육비 지급이란 부양받는 사람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돈이나 다른 재산을 내는 것입니다 (Đ.3 khoản 24). 이 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Đ.107 khoản 1). 친조부모·외조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법에 따른 지급 의무자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부모가 더 이상 능력이 없을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Đ.113).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 금액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합니다 (Đ.116 khoản 1).
-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과 실제 능력;
- 자녀의 필수적인 필요: 식비, 주거, 교육, 진료.
법에는 최저 금액이나 소득 대비 비율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급여명세, 사업소득, 부양할 자녀 수, 그 지역의 자녀 교육비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판례 54/2022/AL(Án lệ 54/2022/AL)의 근거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월 소득 6,000,000동인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월 1,000,000동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기록하고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구체적 사건이며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학비 영수증, 생활비, 진료비,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소득에 관한 증거(은행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운영 중인 사업 재산).
매월 지급하나요, 한 번에 지급하나요?
양측이 선택합니다: 매월, 분기별, 반년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금 (Đ.117 Luật HN&GĐ). 일시금은 여러 번 청구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큽니다. 매월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적지만 지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양측은 지급 방식을 바꾸거나 양육비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청구합니다 (Đ.117).
양육비는 언제 멈추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음의 경우 끝납니다 (Đ.118 Luật HN&GĐ).
- 자녀가 성년이 되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재산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 양육비를 지급하던 사람이 자녀를 직접 키우게 된 경우;
-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법에 따른 그 밖의 경우.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이 재혼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재혼에 관한 Đ.118 khoản 5는 이혼 후 부부 사이의 부양료에만 적용됩니다 (Đ.115).
양육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었을 때, 자녀가 비용이 더 드는 학교 단계에 들어갔을 때,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청구합니다 (Đ.116 khoản 2). 법원이 양육비 금액 변경 청구를 기각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Đ.192 khoản 3 điểm b BLTTDS).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판결,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판결집행기관(cơ quan thi hành án dân sự)에 양육비 부분의 집행을 신청합니다.
아직 판결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후견인이며, 친족, 가족·아동 담당 국가관리기관, 여성연합회(Hội Liên hiệp phụ nữ)도 포함됩니다 (Đ.119).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Đ.40 khoản 1 điểm c BLTTDS).
| 항목 | 규정 | 근거 |
|---|---|---|
| 양육비 청구인의 소송비용, 소송비용 예납금 | 면제 | Đ.12 khoản 1 điểm b NQ 326/2016 |
| 법원 결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 | 가액이 없는 사건과 같은 소송비용(300,000동) 부담 | Đ.27 khoản 6 điểm a NQ 326/2016 |
| 양측이 재판 전에 스스로 합의하고 법원에 인정을 요청한 경우 | 양육비 지급자가 그 금액의 50% 부담 | Đ.27 khoản 6 điểm b NQ 326/2016 |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면, 위반자가 이미 행정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위반하거나 자녀를 생명,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빠뜨린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 거부 또는 회피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Đ.186 BLHS 2015). 고발하기 전에 구체적 요건을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미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고 싶고 합리적인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 판결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여러 달 지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