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혼인·가족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떠나서 소식이 없다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어도 베트남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베트남 국민이면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Đ.469 khoản 1 điểm d BLTTDS). 당신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에 소장을 냅니다. 법원이 서류를 해외로 보내야 하므로 절차는 보통보다 길어, 흔히 1년이 넘습니다. 상대방이 2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법원에 실종 선고(tuyên bố mất tích)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법원이 이혼을 허가합니다 (Đ.56 khoản 2 Luật HN&GĐ).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나요?
한쪽이 해외에 있는 이혼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vụ á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지역인민법원이 이러한 사건의 1심도 재판하며, 성 법원은 항소심만 담당합니다 (Đ.35, 37 BLTTDS, Luật 85/2025/QH15로 개정).
장소에 관해서는,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지나 근무지가 없으면 당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곳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Đ.40 khoản 1 điểm c BLTTDS). 법원 목록에서 당신의 사·방을 관할하는 지역법원을 찾으세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국의 법에 따라 나눕니다 (Đ.127 khoản 1, 3 Luật HN&GĐ).
국내 이혼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소장에 해외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국적을 적고 입증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편지, 임대차계약서, 여권 사본. 부족하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Đ.473 khoản 1 BLTTDS).
법원이 서류를 해외로 보냅니다. 법원은 국제조약에 따라, 외교 경로로, 해당 국가가 허용하면 우편으로, 상대방이 베트남 국민이면 베트남 재외공관을 통해 송달(tống đạt)합니다 (Đ.474 khoản 1). 이 방법들로 결과가 없으면, 법원은 해외의 베트남 재외공관, 법원 또는 상대방의 베트남 내 마지막 거주지에 1개월간 공시 게시합니다 (Đ.474 khoản 3).
일정이 깁니다. 조정 기일은 빨라야 6개월, 늦어도 8개월 뒤에 열리고, 재판 기일은 빨라야 9개월, 늦어도 12개월 뒤에 열립니다. 기산점은 법원이 접수 통지를 낸 날입니다 (Đ.476 khoản 2).
궐석 재판. 해외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받고 진술서를 보내 궐석 재판을 신청했거나, 법원이 공시 게시를 했거나, 법정 절차에 따른 송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의 궐석으로 재판합니다 (Đ.477 khoản 5).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실제로 더 빠른 방법은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밝히고 궐석 재판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외국 기관이 작성한 서류는 영사 확인(hợp pháp hóa lãnh sự)을 받아야 하며,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Đ.124 Luật HN&GĐ). 해외에 있는 사람의 서명은 보통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습니다. 이는 흔히 쓰는 방법이며, 서류를 받을 법원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외국 관할 기관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부재자 수색 공고를 요청하거나, 그 사람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Đ.473 khoản 2 BLTTDS).
주의하세요: 외국 기관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법원은 소장을 반려합니다 (Đ.473 khoản 2). 따라서 연락이 오래 끊겼다면 실종 선고 경로가 보통 더 확실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서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베트남에 있지만 고의로 주소를 숨기는 경우. 상대방의 마지막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상대방이 피하려고 신고 없이 자주 거처를 옮기면, 판사는 소장을 반려하지 않고 고의로 주소를 숨긴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접수합니다 (Đ.192 khoản 1 điểm e BLTTDS). 어디 있는지 모르면 상대방의 마지막 거주지·근무지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Đ.40 khoản 1 điểm a).
- 상대방이 행방불명이고 아무도 소식을 모르는 경우. 어떤 사람이 2년 이상 연속으로 행방불명이고, 소송 절차에 따라 수색 공고를 했는데도 확실한 소식이 없으면, 법원은 그 사람의 실종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년은 마지막 소식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Đ.68 khoản 1 BLDS 2015). 그 후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Đ.68 khoản 2 BLDS; Đ.56 khoản 2 Luật HN&GĐ).
실종 선고 청구는 행방불명자의 마지막 거주지 법원에 냅니다 (Đ.39 khoản 2 điểm b BLTTDS). 이는 민사 비송사건(việc dân sự)이며, 1심 수수료는 300,000동입니다 (Danh mục B NQ 326/2016).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 소장. 자녀와 재산에 관한 청구가 있다면 분명히 적습니다.
- 혼인증명서 원본, 분실했다면 혼인 기록 발췌본(trích lục kết hôn).
- 당신의 신분증(căn cước) 사본; 상대방의 해외 신원·주소에 관한 서류.
- 공동 자녀의 출생증명서, 공동재산 서류.
- 상대방이 행방불명이면: 상대방이 거주지를 떠났음을 보여 주는 서류, 공안이나 주민조의 확인, 마지막 메시지와 통화.
- 외국어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면제되지 않으면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단계, 일반적인 기간은 일방 이혼 절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두 사람의 재산이 베트남과 해외 모두에 있는 경우.
-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이미 받았고 베트남 호적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소장 반려를 통지한 경우.
- 자녀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상대방과 함께 해외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