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상속·유언
상속 분할 시효는 얼마인가요? 유산 수령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집과 토지인 유산은 30년, 그 밖의 재산은 10년 안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Đ.623 khoản 1 BLDS 2015). 기한이 지나면 유산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분을 받고 싶지 않다면,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거절 문서를 작성하여 관계인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Đ.620).
상속 분할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Đ.623 BLDS 2015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시효(thời hiệu)를 정하며, 모두 상속 개시 시점, 즉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Đ.611 khoản 1).
| 청구 | 시효 | 근거 |
|---|---|---|
| 부동산(집, 토지)인 유산의 분할 | 30년 | Đ.623 khoản 1 |
| 동산(현금, 차량, 금, 주식 등)인 유산의 분할 | 10년 | Đ.623 khoản 1 |
| 자신의 상속권 확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상속권 부인 | 10년 | Đ.623 khoản 2 |
|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채무 변제 청구 | 3년 | Đ.623 khoản 3 |
예: 아버지가 2000년 3월 15일에 토지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2030년 3월 15일까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금통장을 남겼다면 그 돈의 분할 시효는 2010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1990년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나눌 수 있나요?
집과 토지의 경우, 2026년 현재 시효가 보통 이미 끝났습니다. 2015년 민법전은 2017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새 시효를 적용합니다 (Đ.688 khoản 1 điểm d). 상속법령(Pháp lệnh Thừa kế)이 공포된 1990년 8월 30일 전에 사망한 경우, 판례 26/2018/AL(Án lệ 26/2018/AL)은 1990년 8월 30일부터 시효를 계산하고 2015년 민법전의 30년 기간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판례의 원래 사건에서 어머니는 1972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은 2010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회의는 어머니 몫의 유산 분할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례 26/2018/AL에 따른 상속 분할 시효 사례의 분석을 참고하세요.
1990년 8월 30일부터 30년을 더하면, 199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집과 토지 분할 시효는 2020년 8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른 저희의 계산이며 법 조문의 문언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아직 나누지 않은 아주 오래된 유산이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아직 나누지 않은 공동재산으로 함께 인정하는지 등 다른 사정도 살피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유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분할 청구 기한이 지나면 유산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Đ.623 khoản 1 BLDS 2015). 관리하는 상속인이 없으면:
- 유산은 Đ.236의 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조건을 갖춘 현재 점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그런 사람이 없으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집과 토지에 직접 살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30년 기준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지나면 분할 청구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누가 유산 수령을 거절할 수 있나요?
유언상이든 법정이든 모든 상속인은 유산 수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Đ.620 khoản 1 BLDS 2015).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재산상 의무를 피하려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빚이 있는데 재산이 압류되지 않도록 상속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산 수령 거절은 어떻게 하나요?
Đ.620 khoản 2, 3 BLDS 2015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말이나 메시지로는 부족합니다.
- 문서를 유산 관리인, 다른 상속인, 유산 분할을 맡은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 유산 분할 시점 전에 해야 합니다. 분할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으며,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증여를 해야 합니다.
유산 수령 거절 문서는 공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Đ.60 Luật Công chứng 2024). 서류는 신분증,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유언장 또는 상속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집과 토지에 관한 거절 문서는 집과 토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성에서나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Đ.44 Luật Công chứng 2024). 멀리 살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거절하면 내 몫은 어디로 가나요?
당신이 거절한 몫은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나누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 모두가 거절하면 2순위가 상속받습니다 (Đ.651 khoản 3 BLDS 2015).
거절한 사람은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의무 몫을 받을 권리도 잃습니다 (Đ.644 khoản 2).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 큰형에게 양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절이 그 몫을 정확히 그 형에게 가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유산 분할 문서에 당신이 자기 몫을 받아 다시 넘긴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분할 절차를 참고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오래되어 30년 기준이 가깝거나, 1990년 전에 사망한 경우.
- 집과 토지를 관리하는 상속인이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 빚이 있는데 가족이 유산 수령을 거절하라고 권하는 경우.
- 해외에 있어서 거절 문서를 위임하거나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