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혼인·가족
이혼 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빌린 빚을 갚아야 하나요?
베트남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베트남어 원문과 법령이 우선합니다.
변호사 검토 대기 중입니다. 각 규정에 출처를 표시했으며, 법령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혼한다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채무(nợ chung)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으며, 부부와 채권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Đ.60 khoản 1 Luật HN&GĐ 2014). 공동채무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합의한 대출, 가정의 필수적 필요를 위한 대출, 공동재산에서 생긴 채무가 포함됩니다. 도박을 위해 빌린 돈처럼 한 사람이 가정의 필요와 무관하게 혼자 빌린 돈은 그 사람의 개인 채무(nợ riêng)입니다 (Đ.45 khoản 3).
어떤 채무가 공동채무인가요?
부부는 다음과 같은 공동 재산상 의무를 집니다 (Đ.37 Luật HN&GĐ).
- 부부가 함께 합의하여 성립한 거래에서 생긴 채무. 예: 함께 서명한 은행 대출계약; 법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
- 아내나 남편이 가정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립한 채무: 의식주, 자녀 교육, 진료.
- 공동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에서 생긴 채무. 예: 공동 주택의 세금, 수리비.
-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의 유지·발전이나 가정의 주된 소득 창출에 사용하면서 생긴 채무.
- 자녀가 일으킨 손해로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
- 법에 따른 그 밖의 의무.
이러한 채무에 대해 부부는 연대책임(trách nhiệm liên đới)을 집니다 (Đ.27 khoản 2). 연대란 채권자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후 두 사람이 서로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아내나 남편은 모두 가정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래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Đ.30 khoản 1), 두 사람 모두 그 거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Đ.27 khoản 1). 따라서 자녀 학비를 내기 위한 소액 대출은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공동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개인 채무인가요?
각자 다음 의무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Đ.45 Luật HN&GĐ).
- 결혼 전부터 있던 채무;
- 특유재산에서 생긴 채무. 다만 그 과실이 가정의 유일한 생활 수단인 특유재산의 보존·유지 비용, 또는 Đ.37 khoản 4의 경우는 예외;
- 한쪽이 가정의 필요와 무관하게 혼자 성립한 거래에서 생긴 채무;
- 그 사람의 위법 행위에서 생긴 채무.
개인 채무는 채무자의 특유재산으로 갚습니다 (Đ.44 khoản 3). 흔한 예: 남편이 혼자 도박 자금을 빌린 경우,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빌렸고 그 돈이 가계 지출에 쓰이지 않은 경우. 빌리지 않은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려면 그 대출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 몰래 돈을 빌렸다면?
법은 당신이 알았는지를 주로 보지 않고,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빌린 돈이 가정의 필수적 필요에 쓰였다면 당신이 몰랐더라도 공동채무입니다 (Đ.37 khoản 2). 빌린 돈이 가정에 쓰이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의 개인 채무입니다 (Đ.45 khoản 3).
다음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그 기간 가정의 소득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해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증거.
- 대출 목적에 관한 메시지, 진술. 예: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빌림.
이혼 후에 채권자가 나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공동채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부부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이혼 후에도 효력이 있으며, 부부와 채권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Đ.60 khoản 1).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Đ.27, 37, 45 Luật HN&GĐ와 민법전을 적용해 해결합니다 (Đ.60 khoản 2).
즉, 이혼 판결에 "각자 절반씩 갚는다"고 적혀 있더라도, 은행이 채무 분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은 공동 대출 전액을 당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뒤에는 상대방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은행 대출이 있다면 누가 계속 갚을지 은행과 합의하고 법원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법원은 이혼을 처리할 때 채무도 나누나요?
한쪽이 청구하면 나눕니다. 공동채무는 공동재산과 함께 해결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를 이해관계인(người có quyền lợi, nghĩa vụ liên quan)으로 사건에 참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당사자들이 공동재산과 공동재산상 의무에 대해 다투면 각자 분할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부만 합의한 경우에도 공동재산 전체와 공동 의무의 분할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Đ.27 khoản 5 điểm b, e NQ 326/2016). 가액 구간별 소송비용은 이혼 시 재산 분할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혼 때 법원에 채무 해결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나중에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 공동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있는데 누가 계속 갚을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상대방 명의로 목적이 불분명한 대출이 여럿 있고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 상대방의 개인 사업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대신 대출에 서명한 경우.
- 채권자가 한쪽의 친척이고, 당신이 분할받을 재산을 줄이려고 만든 채무라고 의심되는 경우.